태영건설發 위기 돌파 위해 '취득세 감면' 카드 쓸까

by김아름 기자
2023.12.29 09:57:24

취임사 하는 박상우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사들의 미분양을 털어내야 숨통이 트이지만 수요가 없는 상황이라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요 진작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당분간 위기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29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폭탄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몇개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위기 해소 방책을 마련 중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채무를 유예해주는 것 밖에는 없어 뚜렷하게 국토부 측에서 나설 수 있는 남은 카드가 없어서 여러가지 방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수요진작 차원에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완화 등이 현재 상황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만한 마지막 대책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부동산융복합학회장)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악성 미분양이 지속되면 PF 이자도 못내고 원금 뿐만아니라 건축비 원가도 건질 수 없다. 특히 현재 미분양 통계는 공동주택에 대한 것으로 비아파트는 다빠진 상태다. 적어도 비아파트까지 합하면 악성 미분양 주택은 8~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본다”라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효과가 있는 대책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토부 장관이 최근 본격 행보를 시작한 만큼 혼동의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고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경우 ‘시장주의자’로 꼽히는 부동산 전문가로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 박 장관은 지난 26일 취임 일성에서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과 동시에 ‘시장원리’를 언급한 것을 두고 징벌적 과세를 부과한 전 정부와 상반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박 장관이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한 만큼 시장 연착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박상우 장관은 오랜기간 국토부에 재직하며 토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라며 “무엇보다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미분양 주택 취득세 완화 등 현재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