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윤준병 "새만금 예산 돌려놓겠다"[파워초선]

by김유성 기자
2023.09.17 14:11:4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에 입성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민주당 원내부대표)이 최근 삭감된 새만금 예산안을 놓고 “예산학살”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잼버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니까 전북도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이라면서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기반 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새 판을 짠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에는 1479억원이 편성됐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처 반영액(6626억원) 중 78%(5147억원)가 삭감된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OC 예산 등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서 “보통은 (국회 예산심의 전까지) 3차례에 걸쳐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그 내용을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잼버리 이전 두 번의 예산 요구 때는 기재부가 이의를 달지 않았고, (기재부가) 문제가 없다고 여긴 것”이라면서 “그런데 8월 잼버리 폐막 후 29일 예산 확정안에서 삭감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라면서 “잼버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니까 전 정부와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그 과정에서 SOC 예산을 삭감했다고 추론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예산 폭거이며 예산 학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전북구 지역구 의원들과 전북 도의원들이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지난 7일에는 윤 의원을 포함한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8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새만금 예산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했다. 이후 12일에는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전북도 의원 8명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추가로 삭발했다.

윤 의원은 “공은 이제 국회 예산 심의 단계로 넘어왔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전 요구대로 복원하겠다, 이게 1차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선거철이 되면 서진 정책이니 하면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결정적일 때 이렇게 (호남을) 버린다”면서 “이번 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전북인들이 확실히 깨닫게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는 상황에서 요지부동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의 단식이 보름을 넘겼지만 정부·여당은 대화 복구 시도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는 “여당이 지금 완전히 대통령 출장소가 돼 있지 않은가, 여당 의원들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서 “검찰에 약점을 잡힌 게 아니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하기도 했다. 농어촌 지역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간호사가 ‘일반 의료행위’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의료행위’라도 허용해주자는 게 골자다.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유지될 수 있게만 하자’는 취지지만 의료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지방에서 이거라도 해보자는 취지인데 싫다고 한다”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책무를 하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는 100% 이기주의라고 본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