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10년 만에 부활한다

by강신우 기자
2023.02.28 09:05:4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현재 80% 이상인 리튬, 코발트,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춘다. 이를 위해 10년 만에 다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110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 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영현 삼성SDI 부회장, 이상엽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춘성 LX인터내셔널 사장, 황규연 광해광업공단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사진=뉴스1)

산업부는 80%를 넘나드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10종과 관련한 110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간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늘린다.

특히 2007년 이명박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가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도입이 눈에 띈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광업권, 조광권 등 무형자산 취득에 투자한 금액의 3%를 해당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기업들에게 제공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폐지됐다. 광업권은 특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광권은 타인 소유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과거에도 해외광업권을 취득할 때 투자 출자금액의 3%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해줬는데 이를 재도입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공제율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세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제율은 3~ 5% 수준이 거론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얻기 위해 투자하면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준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 주도로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연이은 실패로 광해광업공단(KOMIR)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2021년 기준 부채 7조2642억원)에 빠진 데다, 해외에 직접 투자할 법적 근거도 삭제했기 때문이다. 현행 광해광업공단법은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 근거를 삭제해 해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핵심광물 수급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대로 가다가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단 우려가 크다. 이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광해광업공단의 조직·기능을 개편해 위험성·전문성이 높은 자원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한 뒤, 민간 기업 투자와 연계시키는 사업 모델도 구축한다. 향후 재무건전성 개선 상황을 고려해 직접투자 재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소금속의 비축량을 기존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늘리고 270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2026년까지 핵심광물 전용 신규 비축기지를 구축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중소·중견기업의 재자원화 사업 지원을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