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번 위기 기회로 삼아야..소재·부품 의존도 낮출 것"

by김형욱 기자
2019.08.05 08:25:1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100개 전략 품목에 집중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논의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산업의 항구적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일본이 2일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입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의 핵심 소재·부품 조달에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는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부당한 경제적 보복조치로 일본 정부의 즉각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정부는 우선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입처 확보와 정보 제공 등 단기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에 노력하고 근본적으론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여기에 집중 투자해 5년 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무선통신분야에 집중 투자해 세계적인 IT 강국이 되었듯 이번에도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내에서 신속 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하면 인수합병(M&A)과 벤처캐피털(VC) 지원, 대규모 펀드조성과 투자를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개발이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해선 환경 분야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 활용을 적극 추진한다. 핵심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선 예타면제와 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실증·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이 써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란 일각의 지적을 고려해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 상생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 상시법 전환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오랜 기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단기적 안목과 글로벌 밸류체인(GVC)이란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립화 측면에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 정책 과제를 철저히 이행해 현 위기를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