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마트폰 족쇄 풀렸다..통신사 갈아타기 허용

by이정훈 기자
2014.07.27 13:20:49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소비자들이 조만간 자신의 스마트폰을 다른 이동통신사로 마음대로 바꿔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의 통신사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언락(Unlock·잠금해제)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덕이다.

26일(현지시간) USA투데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25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선택 및 통신경쟁법`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15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을 통과했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번 조치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서명하면 이 법안은 곧바로 발효된다.

그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미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통신사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통신사들도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통신사 허가없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언락할 수 없도록 한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판결을 뒤집는 조치다.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언락을 허용할 경우 우리가 가진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저작권청의 판결에 반발한 11만4000명의 소비자들이 청원서를 제출하자 백악관도 민주당과 함께 이같은 법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미국인들은 언락폰으로 출시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정 통신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신 락이 걸린 상태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한다. 그렇다보니 약정 이후 통신사에서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언락코드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다른 통신사로 재가입할 수 없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대형 통신사들의 연합체인 무선통신협회(CTIA)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CTIA는 “저작권청의 판결을 뒤집는 법안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미 우리는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언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형 통신사들의 모임인 경쟁이동통신협회(CCA)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CCA는 “모든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나 희망에 맞는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