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이라 기자
2012.12.31 14:58:17
"''정부가 대책 내놓을테니 기다려보자''는 인식에 심각한 우려"
"국가 재정 투입할 시기 아니야"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는 채권·채무자 간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며 재정을 투입할 시기는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석동 위원장은 3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다과회에 참석해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테니 기다려보자’는 인식을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근저에 인식해야 할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문제라는 사실인데, 지금은 당사자끼리 풀 생각을 안 한다”며 “이건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집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주택담보권을 지닌 금융회사가 지닌 별제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 위원장은 “채권자인 금융회사도 적절한 심사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별제권 배제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대책을 만들기에 앞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해법을 모색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당사자 간에 문제를 해결하다 제도적으로 보완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요청할 수는 있지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가계부채 구제책을 시행할 상황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주된 내용은 ‘시장안정과 금융시장 본연의 역할’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장의 자금중개를 위한 회사채 관련 사항과 중소기업, 서민금융, 가계부채 등이 주가 될 것”이라며 “결국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기구 체제개편에 대해서는 “경제행적조직은 정책과 예산, 세제, 금융정책 기능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우리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5년마다 조직을 바꿔왔지만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