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40조, 집값 상승압력 커져"

by문영재 기자
2009.12.04 09:39:27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보상금 등으로 향후 집값 상승압력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축소 등 대출규제,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 집값 상승·하락 요인(자료: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금융정책방향`보고서(11월30일 발간)에서 현재의 저금리 상황은 차입비용을 크게 낮춰 주택구입 유인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든 후에는 실수요 이외의 투자수요가 늘면서 집값 상승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이 풍부한 유동성 운용과 수익성 확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포함 내년까지 풀리는 총 4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도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2005~2006년 행정수도 건설 등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총 47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주택시장에 풀리면서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또 과거 경기상황 등에 따라 규제완화와 강화가 되풀이된 결과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점도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비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강화와 DTI 확대 적용으로 집값 급등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은행권의 대출규제시 비은행권의 대출확대로 이어지던 풍선효과가 제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과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라 수요자들이 주택구입시기를 늦추는 점 등은 집값 하락요인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집값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가격상승 기대 확산-수요확대`의 과정을 통해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연쇄적 고리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향후 정부의 DTI·LTV 규제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리인상 등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