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경제 10대변수-LG硏

by김상욱 기자
2004.12.30 10:45:33

[edaily 김상욱기자] 우리경제는 2004년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국제유가 급등, 원화환율 하락, 경기양극화 등 수많은 변수에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새로 맞는 2005년 역시 국내외 여건이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관련 LG경제연구원은 30일 `2005년 한국경제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국내외 10가지 변수를 골라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다음은 LG경제연구원이 제시한 10대 변수 전망 주요내용. ◇경기·환율 올해 경기흐름은 현재의 경기하강기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회복에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다. 만약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국제유가와 환율 등 외부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연간 성장률은 3%대 초반이나 2%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변수들을 보면, 우선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꼽힌다. 국제유가는 연중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 달러화의 움직임도 불안하다. 미국 달러화의 하락세와 함께 미국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제금리 상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권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우려가 있다. 대내적으로도 부동산가격 하락, 가계부채 문제 등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 뿐 아니라 원화절상으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기업투자 여건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화는 연평균으로 현 수준보다 50원 정도 하락한 달러당 100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 추세로 볼 때 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는 달러/원 환율이 900원대에 진입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원화가 달러에 대해 엔이나 대만달러 등 경쟁국 통화보다 더욱 강세를 보여 이들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띨 것이라는 점이다.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엔 환율은 지난해의 100엔당 1060원선에서 2005년에는 1020원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가 10% 절상될 경우 우리 경제의 GDP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가계부채 아파트의 공급과잉은 향후 2, 3년간 지속되면서 경기하강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여정부 투기억제 정책의 효과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참여정부 주택정책은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 등 공개념을 가미하여 시장의 게임법칙을 실수요 위주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10.29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가수요가 시장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시경제의 장기 부진 및 향후 불투명한 전망도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턱 없이 높은 가격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온 경기수준은 소득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아파트시장의 겨울은 아직 시작도 안된 상황이다. 다만 아파트가격이 급락하는 거품 붕괴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아파트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하락하는 지리한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이미 높아진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에도 우리경제에 지속적으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이 대규모로 만기도래하면서 원금상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와 소득둔화로 개인들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높아지는 가계부채 규모와 취약한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할 때에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IT수출·국제유가 부문의 수출증가율은 2005년에는 10% 내외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위축, 교체수요의 일단락, 기업들의 IT 지출 둔화 등으로 인해 호경기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과공급으로 인한 IT제품 가격하락으로 인해 IT산업은 조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의 경우 수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아직 대체수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증가세 둔화가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IT 제품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만 심각한 세계경기 침체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 공급조정 및 우리나라 IT제조업체의 신제품 출시 노력 등으로 2006~2007년에는 수출증가율이 빠르게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순수하게 수급 요인만을 놓고 보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OPEC이 석유생산량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급상으로 보면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로 배럴당 20달러대, WTI로 배럴당 30달러대 초반이 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호전될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라크사태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두바이유는 20달러대로 떨어질수도 있다. ◇미국경제·중국경제 경기부양책과 이라크 전쟁에 따른 국방비 확대로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명목GDP의 4%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경상수지적자는 6.2%라는 기록적인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공화당이 상하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조세증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삭감하기 어렵다. 게다가 중장기적인 국가부담으로 나타날 연금재정의 개혁에 대해 부시정부의 대응이 미진할 경우 재정적자는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달러화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이는 미국에 투자되는 해외자본을 차단시켜 미국 금융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일어날 경우 달러화, 채권, 주식의 3중 하락이 발생하여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저금리에 힘입어 발생한 미국의 부동산 거품마저도 붕괴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금융기관들이 입는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달러화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제금융 시장의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는 2005년에 일단 8% 수준의 성장세로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경착륙은 아니더라도 상당수 투자 프로젝트의 부실화등 경기과열의 후유증으로 향후 2~3년간 계속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 긴축조치의 실효성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다. 긴축조치가 생각만큼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투자 부실화에 따른 경착륙 위험도 그만큼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에도 추가 금리인상이나 위안화 절상 등 여러 방식으로 긴축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출도 선진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데다 위안화 절상까지 겹칠 경우 증가율이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국은 투자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의 점진적 하락으로 상당기간 성장세가 계속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유출·FTA협상 올해 자본유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금리 차이다. 올해엔 금리차가 마이너스, 즉 미 금리가 국내금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미 연준(FRB)은 점차 정책금리를 올리는 반면, 우리 경제에서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만약 부동산 경기마저 지난해처럼 최악의 상황을 이어간다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다만 원화환율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 자본유출 규모는 국내외 금리차와 원·달러 환율의 변화라는 두 가지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환율 하락이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본유출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개인들의 해외 씀씀이는 크게 줄어들기 어렵다. 따라서 전체적인 자본유출 규모는 지난해처럼 급상승하진 않겠지만 완만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의 FTA의 경우 큰 문제는 부품산업 등에서의 대일의존도 심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저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하고 일본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하게 되는 산업구조상의 대일의존확대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동차 및 기계부품 등 품목에서 7.5~8%대의 관세가 사라질 경우 많은 중소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수출 기업들에게는 수입부품의 가격하락 요인에 의한 원가절감이 예상되어 수출경쟁력 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ASEAN지역에서 중국 및 일본과 수출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들보다 늦게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의 수출이 중국과 일본의 물건으로 대체되는 심각한 무역전환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다른 한편 ASEAN과의 FTA를 체결할 경우 일본과는 달리 농·수산업부문에서의 수입확대로 국내 농·수산업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ASEAN과의 협상에서는 농·수산물을 유예시키는 등의 신축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