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3.10.31 09:38:16
"부동산 대책 이미 늦었다"
[edaily 이정훈기자]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3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 폭등은 지난해 초부터 심각해져 2년 가까이 됐으며 과거 국민의 정부나 현 정부를 합쳐서 20차례 넘게 대책이 나왔다"며 "1차, 2차대책이 나왔지만 이미 늦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이 소득수준에 비해서 너무 높고 특히 서울의 소위 강남지역은 분명히 거품이 끼어있다"며 "통계로는 80년대 후반에는 전국 아파트 평당 가격에 비해서 강남의 평당 가격은 한 1.4배 정도 됐는데 지금 그에 세 배가 넘어 강남 집값에는 적어도 40% 정도는 거품이 끼어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일 파문이 일었던 김 부총리의 `사회주의` 발언과 관련,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부총리가 이런 대외 발언을 했다는 것은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가 여러 번 정부가 투기억제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처럼 돼 있는 나라이고 반면에 많은 국민들은 그만큼 살기 힘든 상황에 몰려 있어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오히려 자본주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