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종료 임박…車 내수 진작 정책 나올까

by이윤화 기자
2025.06.16 06: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대 그룹 총수를 만나는 등 본격적으로 산업 지원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자동차 업계에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안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타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등 내수 지원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를 모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계에선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미국 관세 등 통상 문제와 더불어 침체된 내수를 살릴 묘안을 기대하는 중이다. 관세로 인한 수출 타격을 내수로 보전할 수는 없지만, 통상 합의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내수 시장이라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HMG경영연구원이 내놓은 올해 국내 자동차 판매 예상치는 162만대로,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2020년(185만대)와 2023년(170만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내수 둔화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연장을 바라고 있다. 이 혜택은 신차 구매에 적용되는 개소세 탄력세율(5%→3.5%) 인하,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70% 감면으로 차량 가격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

개소세 감면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는 이미 증명됐다. 2023년 하반기 종료됐다가 올 초 일시적으로 적용된 개소세 인하 덕에 1~4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53만8921대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차량 판매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신차 효과가 맞물렸기 때문인데, 만약 이런 지원책이 종료되면 내수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높은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으로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는 25%의 관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허리띠를 졸라 매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5월 24일 경기 화성의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앞좌석 오른쪽)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뒷좌석 오른쪽)과 함께 자율주행수소차 넥쏘를 타고 연구소 단지를 돌아보고 있다.(사진=경기도)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가 노조와의 관계가 가까운 만큼 어려운 시기 기업과 노조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꼭 해야 한다”면서 “현대차만 놓고 보더라도 관세에 의한 손실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완성차 제조사부터 부품업계까지 그 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없이는 산업 생태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완성차 산업의 ‘큰 형님’인 현대자동차그룹이 현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업계의 요구안이 현실화될 수 있단 기대감이 크다. 정 회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스킨십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2021년 5월 경기 화성시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했을 당시엔 두 사람만 수소전기트럭에 올라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발표한 자동차 정책에 미래 모빌리티 육성이라는 구체적 목표가 담긴 것도 이런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필수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자동차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한 만큼 정부는 하루 빨리 협상을 통해 세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며 내수 지원책도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