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논란 다시 점화되나

by김유성 기자
2024.05.26 12:54:3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이 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에 대한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25일 밤 고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면서 “결국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종부세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성역으로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고 의원은 “약자를 자본의 규모로만 정의할 수 없고 선악의 프레임으로만 봐서도 안될 것”이라면서 “부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일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24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 의원의 주장에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최민희 민주당 당선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개 비판을 했고, 민주당내 극렬 당원들원들도 ‘수박’ 등을 운운하며 고 의원을 비판했다. 고 의원의 SNS에는 비판 댓글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들었다가 당내 반발 기류에 따라 ‘개인적인 차원의 아이디어’로 의미를 축소시킨 바 있다. 이후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