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돌 맞은 지식재산 범죄수사 전담조직, 역량 키운다

by박진환 기자
2023.07.26 09:34:1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 등이 출범 2주년을 맞아 지적재산권 전문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의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2021년 7월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수사·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전문분야별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조사인력을 기존 47명에서 58명으로 확충했다. 이들 전담조직이 출범한 후 2년간 모두 1만 3410건이 지식재산 침해로 신고됐고, 이 중 형사입건 1689명, 행정조사 256건을 수행했다. 기술경찰과는 기술범죄의 신속·정확한 수사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 대응한 결과, 760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 조직일당 6명을 구속기소 송치하는 등 기술범죄 수사 전담조직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상표경찰과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92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45만여점, 정품가액 840억 9000만원 상당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국민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판매자, 위조상품 제조·대량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부정경쟁조사팀은 국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했다. 지난해 모두 152건의 부정경쟁행위가 접수, 2017년 조사·시정권고 제도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되는 기록을 남겼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능·고도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 행위에 이들 3개 부서 출범 이후 2년 만에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조사를 주도하게 된 것은 특허청 수사·조사관의 역량과 전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