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통신특허 출원 전체 65%…車업체 우려 이유는?

by김윤지 기자
2023.04.30 16:58:27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제조업들이 중국의 ‘통신 특허’ 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화웨이 로고.

FT가 인용한 글로벌 정보분석 기업 클래리베이트 자료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지난해 유럽통신표준화기구(ETSI)에 제출한 SEP가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37%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최근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기업의 SEP 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 2014년 22%에서 지난해 15%로 감소했으나, 중국은 같은 기간 2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브르통 위원은 특허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송을 줄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새로운 유럽 집행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부분적으로 EU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두려움에 기인한다고 FT는 전했다. 지난 2021년 법원이 메르세데스-벤츠(당시 다임러)와 노키아의 4G(4세대 이동통신) 특허 관련 소송에서 노키아의 손을 들어줬듯, 미래차가 커넥티드카(인터넷과 연결된 자동차), 자율주행카 등으로 발전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정보통신(IT) 회사에 막대한 통신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다.



FT는 “자동차 산업은 이미 공급망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미중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면서 “이 가운데 중국의 SEP 급증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우려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중 갈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5G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화웨이는 지난해 총매출액의 약 2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등 미국의 견제에 맞서 기술 자립자강에 힘쓰고 있다. 덕분에 화웨이는 노키아와 에릭슨, 퀄컴, 필립스, 소니, 파나소닉 등 IT 업체들이 결성한 특허연합 아반치(Avanci)를 통하지 않고 폭스바겐, 아우디, BMW 등 최소 13개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직접 특허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FT는 전했다. 통신 특허 사용료는 화웨이처럼 안보를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장비통신업체들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특허 출원의 양과 질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통신 특허와 관련해 아직까지 노키아와 에릭슨 등 유럽 통신장비업체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특허 사용료로 13억달러(약 1조7433억원)를 벌어들였으나, 노키아는 2021년 한해동안 15억유로(약 2조2000억원), 에릭슨은 지난해 약 9억유로(약 1조300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FT는 “그럼에도 자동차 업체들의 통신 특허 수요가 늘어나고, 4G와 5G에 이어 6G 특허에 대한 필요성도 생겨나면서 관련 특허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