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표현 담긴 北미사일 규탄 성명…韓 올들어 첫 동참

by정다슬 기자
2022.03.01 11:58:58

2월28일(현지시간)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오른쪽)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마친 이후 열린 규탄 공동성명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출처=유엔 웹티비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단호한 제재 이행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연이어 발사하면서 3차례의 공동성명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이 안건은 기타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 제재 부과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도출하지는 못햇다.

회의 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호주, 브라질,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일본은 모여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조현 주유엔대사도 동참한 회견에서 이들 국가 유엔 대사들은 “모든 이사국에 북한의 위험한 불법 행위를 한목소리로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며 엄정한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거부권을 가진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셈이다. 성명은 안보리 제재에 대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중시하던 우리 정부가 참여한 것은 이례적 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안보리 회의에 맞춰 미국 주도로 발표된 북한 규탄 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 성명에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이라는 표현을 담겨있다는 저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CVID라는 표현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에 참여한 취지에 대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및 그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바뀐 태도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북한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추정 미사일을 발사가고 이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쏜다는 명목으로 ICBM 발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