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정면충돌하나…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수요 부추겨”
by김정현 기자
2021.12.16 09:21:42
이호승 靑정책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의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양도세 논의는 시장이 좀더 확고히 안정된 뒤 가능”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방안과 관련해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라는 것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어떤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16일 반대 입장을 다시 명확히 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하고 “지금은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는 상황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지난달 말에 부동산 시장을 평가했던 당시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유동성과 저금리, 금융대출, 가격상승 지속기간, 다주택 보유부담, 인구구조까지 보면 더 이상 시장에서 가격을 떠받혀 올릴 에너지가 없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시장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해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진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매물이 많이 나와 가격 안정화에 일조하지 않겠냐는 의견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은 시장이 좀 더 안정을 확고하게 다진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실장은 종부세의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아주 주택 일부를 상속했는데 다주택자 요건이 된다든지 종중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선산, 아니면 종가 주택 이런 케이스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돼서 정부로서도 억울함은 없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