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070 광고전화, 상반기만 4천건 이상 신고

by김현아 기자
2016.09.17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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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작년 한 해 불법 광고전화(텔레마케팅,TM) 신고건수가 7651건, 올 상반기만 해도 44400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1072건에 비해 3년 새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방송통신위원회 불법TM신고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이처럼 날로 신고건수는 늘고 있지만 정작 전체 신고건수 중 96%(23,113건) 이상이 방송·통신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상담종결 처리되거나, 영업점의 발신번호 위조로 인한 위치 파악불가로 방통위가 조사하기 어려운 상태다.

▲최근 5년간 불법TM신고센터 접수 현황 (단위 : 건)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상담종결 ① 대출, 보험, 대리운전 등 방송?통신 분야 신고가 아닌 건에 대해 관련기관 안내로 상담종결을 하는 경우 ② 신고접수 된 번호가 위?변작된 번호로 발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③ 불법TM을 받았다고 증빙(녹취, 수신내역 등) 없이 번호만 신고 된 경우

신 의원은 “결국 불법 광고전화 관련 제재건수는 겨우 907건으로 신고건수의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인력 부족을 고려해도 방통위의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단속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와 통신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일삼는 대리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불법TM의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발신자의 번호, 통신판매 종류, 통화 내역을 증명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과 통신 등으로 나누어진 신고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