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추경]현오석 "올해 2% 후반대 성장률 달성"

by윤종성 기자
2013.04.16 10:00:00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0.3%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 하반기 3%의 경제성장률 회복과 연간 2% 후반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추경 발표에 앞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불가피한 셍비 결손 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17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는 1998년과 2009년 금융·경제 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현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클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겠지만, 재정의 건전함이라는 목표를 도외시할 수 없다”면서 “주택활성화 대책 등 정책 조합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면 적정규모이며, 시장에 경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규모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현 부총리는 하지만 “추경만으로 모든 경기회복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라며 “추경이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소비와 투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부동산 대책, 추경편성 등 경기 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정상화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의 축소 등을 통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을 지속해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 발표에 앞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선 “한은의 성장률 하향 조정, 총액대출한도제 확대. 총액대출 금리의 조정 등을 보면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