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2.12.21 10:37:00
과천 보금자리 ''로또''주택 우려…분양가 인상 검토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앞으로 공급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고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정부가 무주택 서민이 싼값에 내집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싸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거의 절반이어서 ‘로또’ 주택으로 불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 인접지역의 보금자리주택을 원가로 분양하면 반값 아파트가 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값 아파트가 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조정의 첫 대상 단지는 지난 17일 지구계획이 확정된 과천 보금자리지구가 유력하다.
보금자리주택은 땅값(조성원가)과 건축비를 합산해 분양가를 정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보금자리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짓기 때문에 땅값이 저렴해 수도권의 경우 시세의 80% 수준에 분양된다.
그런데 강남 인접지역은 원가로 공급하면 시세의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강남 보금자리지구가 대표적이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3.3㎡당 분양가가 924만~1056만원으로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과천 역시 집값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이라 ‘로또’ 주택 우려가 크다. 부동산 업계는 과천 보금자리 분양가가 3.3㎡당 1500만원선에 책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과천 재건축 아파트(3.3㎡당 평균 2479만원) 가격의 60% 수준이다.
문제는 분양가를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분양가를 올리려면 조성원가에 마진을 붙여야 하는데 이는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보금자리 분양가 산정방식의 대안을 찾고 있다”며 “최소한 주변 집값과 분양가 차이가 현격히 벌어져 시세 차익을 올리거나 민간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