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경지 기자
2011.08.03 09:26:17
수해대책 당정협의서 합의
기상이변 대비 시스템 구축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최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등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국회에서 수해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처럼 합의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폭우 피해 지역 중) 9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조된다.
맹 장관은 “기상 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상시화됐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되는 것에 대비해 방재 기준을 재점검하고 침수 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상 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산하 방재연구소를 행안부 직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 상시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