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외환은행 매각의혹 집중추궁

by이정훈 기자
2006.04.12 09:45:4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2일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의혹을 둘러싸고 한바탕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론스타에 대한 과세 여부와 김재록씨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8.31대책 이은 3.30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대책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존폐 여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달러/원환율에 대한 정부 대책 등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외환은행 매각절차의 부적절성, 헐값 매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문제삼겠다는 입장이다.

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이 대통령에게 충분히 제대로 보고된 뒤 이뤄진 것인지,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이 아니라 `외자유치`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민을 오도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부유출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대형 매각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론스타 과세에 대해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외환은행의 주식 및 매각대금을 예치하거나 압류해야 한다"며 "일본도 우리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론스타 재팬에 대해 징세한 적이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양극화 논리는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정부가 각종 경제분야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반경제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정책의 실패에서 찾지않고 소위 양극화라는 논리를 펴가며 소득분배의 문제로만 인식시키려 한다"며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려 성장을 지속시키는 일이야말로 경제가 살고 분배도 잘 이뤄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이종구 의원은 "3.30대책이 위헌소지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3차, 4차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겠다고 한다"며 "무리한 정책으로 강남 집값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만큼 `오기`의 부동산 정책은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지적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중대형 평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주택재고량의 확대라는 물량위주의 정책을 고집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에 치중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출총제 존폐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신학용 의원은 "체감경제를 살리는 대기업, 중소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출자총액제도를 폐지해 대기업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금융 및 산업자본의 분리정책 포기를 통해 대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임종인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실용주의라는 허울 속에서 상위 재벌들과 주고받기하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출총제는 공정경쟁의 핵심적 장치이기 때문에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환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며 "정부가 판단하는 환율 하락의 하한선은 어느 수준인지와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 지원책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