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할상품권 400억원 발행…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by이지은 기자
2024.04.12 09:11:47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농산물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총 4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발행한다. 또 관련부처가 함께 농수산물 유통과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 상황과 국제유가 동향 등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3.2%)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장에 물량 공급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t)을 이달 중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000t, 대파 할당관세 3000t도 공급한다. 지난주부터는 직수입 과일이 전국 1만2000여개 골목상권에 풀리고 있는 상태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했고, 농할상품권은 이달 총 400억 규모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 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세컨드홈 활성화 세제특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내주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어 김 차관은 “각 부처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주요 경제법안들이 남은 21대 국회기간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3000명 늘어 2021년 2월 이후 37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다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0.2%포인트 상승한 62.4%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감 차관은 “지난해 3월 고용이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1분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29만4000명 증가해 당초 예상했던 흐름을 상회하고 있다”며 “고용률(62.4%)과 경제활동참가율(64.3%) 역시월별 기준으로 26개월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내수 취약부문에 대한 보강과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세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 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