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후쿠시마 등 일본산 식품규제 완전 철폐 추진

by방성훈 기자
2023.06.30 09:27:10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29일(현지시간) 후쿠시마 등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완전 철폐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의 오염수 저장 탱크.(사진=연합뉴스)

EU 관계자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동의를 거쳐 올 여름에라도 규제를 완전히 철폐할 방침”이라며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EU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도입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를 진행해 왔으나 유럽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완전 철폐에는 이르지 못했다.

EU는 현재 후쿠시마현의 생선과 자연산 버섯류, 미야기현의 대나무 등 10개현에서 생산된 일부 식품에 대해 규제 품목을 정해두고 있으며,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 지역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EU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완전 철폐하게 되면, EU를 따라 규제를 도입했던 노르웨이, 스위스 등도 철폐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부과한 국가 또는 지역도 12곳에서 7곳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2021년 규제를 철폐했다.

반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발하며 여전히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과 한국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해 식품을 둘러싼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주변국들의 강한 반대에도 올 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다음달 한국, 쿡제도, 뉴질랜드를 방문해 오염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의 일본산 식품 규제 철폐 역시 오염수 방류 시점과 맞물린다. 일각에서 일본 정부의 청탁을 받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EU의 규제 철폐를 계기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거듭 호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