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개혁, 文 대통령 임기 내 실현 가능"

by이상원 기자
2022.04.07 09:25:48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검찰개혁의 실현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5월 9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거의 관련된 법안들이 다 제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엔 `검찰개혁`의 실현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지만 그런데 그 분은 그럴 것 같다”며 “검찰주의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갖고 있기에) 무리한 수사가 있고 인권침해 수사가 이뤄지고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생겼다”며 “또 당연히 불법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아예 안 했다. 1953년도에 수사권을 처음 갖게 된 이후 70년 동안 기형적인 일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당내 반대 의견에 대해선 “그 방향(검찰개혁)을 반대한다기보다 수사권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고 하는 데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다”며 “이걸 `경찰에 줘야 된다`는 의견과 `별도의 수사기관을 둬야 된다`라는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다음에 지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부담이 크다 이런 의견이 있다”며 “대체로 다수의 의원들은 이것이 지방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내용에 대한 견해차는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주도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그럴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180명 서명으로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며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