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6년 전 "담뱃값 인상 못 막아 죄송합니다"

by박지혜 기자
2021.01.28 07:49:1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돕기 위한 앞으로 10년 동안의 정책적인 내용을 다룬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18년 36.7%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성인 여성 흡연율도 같은 기간 7.5%에서 4.0%로 낮춘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를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발표 직후 담뱃값이 오르는 건 아니다. 이번 발표는 10년 동안의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가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술 가격 인상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주류에 건강증진부담을 부과하는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 과거 문 대통령의 공약이 소환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가 8일 오후 전북 군산 이성당 빵집에서 담배값 인상에 불만을 표하는 당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과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 경선에 나서, 전북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는데 그 현장에서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표하는 당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은 정부에선 “국민 건강”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정권이 바뀌면 “서민 증세”라고 비판하는 대표적인 논쟁거리다.

2017년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에 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서민 감세를 내놨는데, 그 대상이 담배였다.

담배에 붙는 세금을 내려서 담뱃값을 인상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을 2000원으로 크게 올렸기 때문에 그 논리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실행된 2015년에만 담뱃세로 5조 원의 세금을 더 거뒀다.

이런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자 담뱃값을 인하하자고 주장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당 가운데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은 ‘대선공약 이행’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