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정부가 구글 손본다? 북한과 공산주의 동맹 맺고 싶나"

by박한나 기자
2018.12.14 08:58:21

질의하는 이언주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가 직접 구글을 손보기로 했나? 중국, 북한 급 정부통제 아니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이 국내 법을 위반하거나 이용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내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는 13일 기사를 공유했다. 또 최근 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당신들이 아무리 언론방송을 장악해서 말도 안 되는 ‘땡문뉴스(문재인 정권에 편향된 뉴스)’를 틀어대고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해도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 이제 구글을 직접 손보기로 했나요?”라고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그는 “유통되는 정보가 비판적이면 잘하려 할 일이지 재갈을 물리려 하다니, 그것도 세무조사, 온라인정보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니 이건 가히 역대 급 비민주정부”라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운운했던 건 이전 정권을 공격해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였을 뿐, 진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생태계는 국경을 초월한 것이고 공정거래법도 온라인 생태계로 인해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마당에 무슨 시대착오적 발상이냐”며 “혹시 박근혜정권 탄핵을 유발했던 세월호 7시간 동안 굿을 했다, 보톡스 맞았다는 둥 가짜뉴스를 뿌렸던 세력이라 그런 일이 자기들한테도 발생할까 봐 겁먹었습니까? 세월호 침몰이 미군 잠수정 충돌 때문이라는 뉴스도 한 몫 했지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말 이 운동권 집권세력들이 더이상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입에 올리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이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을 맺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구글 제재 방안은 지난 13일 정부·민간전문가·학계인사의 정책협의체인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보고서 초안 내용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 등 인터넷사업자와 관련된 법에 ‘역외적용’ 조항을 담을 것은 제안하며,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법을 위반하면 국내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는 근거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