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예산 ‘운명의 1주일’..하반기 경기동향 발표

by최훈길 기자
2018.11.24 09:45:5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의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내달 2일이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산업 생산·소비·투자도 공개돼 하반기 경기 상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김용진 2차관, 구윤철 예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소위가 평일·주말에 매일 열린다.

시간은 빠듯하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예년보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심의해야 할 내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정부안 기준) 규모에 달한다. 이는 올해보다 9.7%(41.7조원)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시간에 쫓긴 부실 심의, 밀실 ‘쪽지 예산’이 우려돼, 1주일 막바지 심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산업동향에는 생산·소비·투자 증감률 등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추세만 놓고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9월에는 전월대비해 생산 -1.3%, 소비 -2.2%, 건설기성(토목·건축) -3.8%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번에도 경기 하락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로 올해(2.8%)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득 양극화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내달 중순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달 4일 열린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는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에 참석한 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이번 세계포럼은 통계청 주관으로 한국에서 9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조지프 스티글리츠·제프리 삭스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수행원으로 참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오전 9시부터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IMF와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조지프 스티글리츠·제프리 삭스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어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프라자호텔 루비홀에서 OECD와 함께 ‘정부신뢰 제고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를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정부의 신뢰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계획이다.



△26일(월)

10:00 기재위 조세소위(고형권 1차관, 국회)

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

△27일(화)

09:30 OECD 세계포럼 환영사(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천 송도컨벤시아)

10:00 국무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

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

10:30 OECD 사무총장 면담

14: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

27일~12월3일 G20 정상회의(부총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8일(수)

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

△29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

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

△30일(금)

10:00 기재위 조세소위·예결소위(1차관, 국회)



10:00 국회 예결위 소위(김용진 2차관, 국회)

11:00 기재위 전체회의(잠정)(1차관, 국회)△26일(월)

12:00 제6차 OECD세계포럼 내일 개막

15:00 2018년도 10월 담배시장 동향

△27일(화)

1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00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잠정결과

12:45 제6차 OECD세계포럼 관련

14:00 김동연 부총리, OECD 사무총장 면담 결과

15:00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공유경제) 개최 결과

15:00 한-캐나다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 체결

16:30 한-체코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 체결

△28일(수)

12:00 2018년 9월 인구동향

12:00 2018년 10월 국내인구이동

12:00 제6차 OECD세계포럼 관련

△29일(목)

09:00 KDI-IMF,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논의 컨퍼런스 개최

10:00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핀테크) 개최 결과

12:00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현황

13:15 제6차 OECD세계포럼 성료

△30일(금)

08:00 2018년 10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18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8. 12)

13:30 KDI-OECD 정부신뢰 제고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