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부 2차관 “지난해 체력 확보…올해는 재정혁신 역점”
by김형욱 기자
2018.01.03 09:00:10
"저출산 고령화 해결 목적.. 공공기관 운영·평가 바꿀 것"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재정 지출 혁신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졌다.
김 차관은 2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재정 지출의 질적 혁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는 대통령 파면과 새 대통령 선거라는 대내적 변화와 북한 핵·미사일 같은 대외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제성장률을 3% 유지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체력을 갖추기도 했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바꿔나갈 때”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 5.8%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본방향 수립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중장기 해결을 목적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단순히 재정 운영의 틀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가 운영의 틀까지 바꾸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공공기관의 운영과 평가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미래의 도전적 과제를 맞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하느냐”라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선제 투자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