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4.08.22 09:13:27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연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주민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수 확보 방안을 준비해왔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지난 19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필수 처리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나 애초 논의하려던 공무원연금 개혁 및 제도 개편과 주민세·담뱃세 등 지방세 확충 방안은 안건에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필요성에 공감해왔지만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등을 위시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행보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노동계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 생존권과 직결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의에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를 배제하고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연금기금의 기여자로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편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역시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일방적인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긴급동의(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과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구성하고 있는 교총은 “그동안 공투본을 통해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 항의방문,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힌 만큼 우리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준 금액은 지난해에만 3조3000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세금은 12조2265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21년 이후에는 국고로 메워야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한해 7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돼 지난해만 1조3692억원을 정부에서 보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