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1000원 오르나` 본격 인상 검토

by김민화 기자
2014.07.12 15:08:22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후보자가 지난 국회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500원에서 1000원 사이의 인상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세수 차원보다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도 담뱃세 인상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후보자는 “담뱃세 인상폭 및 재원배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서민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500원에서 1000원 사이의 담뱃세 인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개비가 들어있는 담배 한 갑에는 소비세 641원과 지방교육세, 각종 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이 덧붙여진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1550원 정도의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담뱃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인 셈이다.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애연가들의 볼멘소리와 함께 담뱃세의 급격한 인상은 서민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폭 인상보다는 5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인상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5일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담뱃값이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담뱃값 인상은 그리 녹록치 않다. 각 부처 가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뿐더러 흡연자들의 부담 가중으로 매출에도 직격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