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희 기자
2011.05.18 09:00:12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주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거복지 수준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지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추세를 보면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주거복지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인 주택공급 측면에서 2008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10%에 근접하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나 1천명 당 주택 수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주거비용은 최근 전세가격과 금리 상승으로 소득대비가격비율은 1998년 4.2배에서 7.7배까지 높아졌고, 내 집 마련기간은 2003년 6.7년에서 9.4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주거복지란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