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중은행 영역에 보험·증권사도 진입 검토

by정두리 기자
2023.02.26 14:25:1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경쟁 촉진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의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각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사진=연합뉴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 영역인 지급 결제, 예금·대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 등도 뛰어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의 경우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은행은 중 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중 완화, 빅테크는 대출 비교플랫폼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신규 업체의 허가를 통한 은행 경쟁력 제고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2금융권인 기존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에 인가 세분화를 통한 은행 분야의 진입도 고려 중이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신한카드, 미래에셋증권 등 2금융권의 선두 주자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대출 비교 플랫폼을 확대 및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유의미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해 예금·대출 업무 확대나 지점 증설 등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매주 실무 작업반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오는 6월 말에는 확정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