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2.07.18 08:50:47
18일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 개최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 완화키로
법인세 OECD 수준 인하 등 기업 부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상속 세제도 개선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따른 고물가 상승이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며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경쟁력이 저하되고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돼 조세 원칙이 훼손됐다”며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해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안정화하는 데 세제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기업 과세 체계 개선 등 두 가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당은 서민·중산층을 위해 과표구간 확대, 세율 인하 등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징벌적으로 운영되던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성 정책위의장은 “송언석 의원이 이미 발의한, 봉급 생활자에 대한 밥값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 요청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발의도 안하고도 7대 민생경제법안에 넣었는데,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도 낮아질 전망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제적 수준,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드렸다”며 “당은 폭 넓은 인하를 요청했지만 살림 주체인 정부가 세수 문제나 경제 운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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