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고 있다"는 文대통령…내주 고용동향 시험대

by최훈길 기자
2019.05.11 12:30:00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자영업, 고용 어려움에 대해 “정부로서는 송구스러운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었다고 해서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청와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지난달 취업·실업 실태를 보여주는 고용 동향이 발표된다. 고용 대책을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차관급 회의, 시내면제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5일 ‘2019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동향은 연령·산업·직업·시간대별 취업자, 연령·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를 비롯한 비경제활동인구 등 전반적인 고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다.

경기 둔화 추세이지만 최근 고용 동향은 긍정·부정적 지표가 혼재된 양상이다. ‘3월 고용동향(이하 전년 동월 대비)’ 결과, 고용률(15세 이상)이 60.4%로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2680만5000명으로 작년 3월보다 25만명 늘어났다. 반면 체감 청년실업률(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5.1%로 역대 최고치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 특집 대담에서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년 간을 보면 고용 증가가 현저하게 둔화돼 고용증가 수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금년 2·3월 두 달 동안은 다시 25만명 수준으로 높아졌고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당초 계획상으로는 올해 15만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그런 식의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통과가 된다면, 그 목표 달성에 더 용이해지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대비 기저효과 △정부재정 투입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 등으로 2분기에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경제 관련 주요 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정부는 오는 13일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미중 무역협상 결과, 미국의 대중(對中) 추가 관세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오는 14일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열고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를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고해 한국 방문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도 열린다. 홍 부총리는 오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날 오전 발표된 4월 고용동향 결과,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5월 KDI 경제동향’을, 기재부는 오는 17일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지난달 KDI는 “경기가 점차 부진”, 기재부는 “하방리스크 확대”라고 경기를 진단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보름 넘게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13일(월)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주재)(이호승 1차관, 은행회관)

△14일(화)

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

16:30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주재)(1차관, 비공개)

△15일(수)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주재)(부총리, 미정)

△16일(목)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잠정 일정)

△17일(금)



08:00 차관회의(구윤철 2차관, 서울청사)(잠정 일정)

10:30 프랑스 경제국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3일(월)

09: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14:30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결과

16:00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상 서명

△14일(화)

09:00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서운영경비 결제 수단 확대

12:00 KDI 경제동향

18:30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15일(수)

08:00 2019년 4월 고용동향

09:00 2019년 4월 고용동향 분석

10:00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16일(목)

12:00 2019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12:00 KDI 현안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정기전망’

△17일(금)

10:00 2019년 5월 최근경제동향

13:30 이호승 제1차관, 프랑스 경제 국무장관 면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