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신임 통상교섭본부장, 첫 행보는 RCEP 장관회의

by김형욱 기자
2019.03.01 11:00:00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2월28일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함께 중국이 주도하는 1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산업부는 유 본부장이 2일 캄보디에 씨엠립에서 열리는 RCEP 제7차 회기 장관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RCEP와 관련한 올해 첫 장관회의다.

RCEP는 아세안(동남아)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6개국의 GDP를 더하면 25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28%를 차지한다. 인구는 36억 명으로 전체의 절반(48%)에 이른다.

각국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RCEP 연내 타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올해 협상 계획의 기본 틀 ‘2019년 작업계획(work plan)을 추인할 예정이다. 또 시장접근·협정문 분야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일부 합의사항을 토대로 실질적인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국제 정세는 RCEP 타결에 유리한 흐름이다. RCEP 자체가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무역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유무역 성격이 짙었는데 중국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분쟁으로 정체되면서 RCEP의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RCEP 협상에 미온적이던 일본 역시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고 포괄·점진적 TPP(CPTPP)로 격하하게 되면서 또 다른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자간 FTA가 이뤄지려면 보통 특정 나라가 일정 부분 손해를 감내하고 협상을 주도해야 하는데 중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도 이런 의지를 보이진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장담할 순 없다. 2012년 첫 논의 이후 7년째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RCEP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수단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며 “국익 최대화하면서도 연내 협상 타결을 적극 돕는다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신임 본부장은 2월28일 1948년 상공부(산업부) 설립 이래 여성 공무원으로선 처음으로 차관직에 오른 인물이다. 1995년 이후 29년째 통상 부문 전문가로 활동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