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금리 인상할까…산업·물가·수출동향 내주 공개
by최훈길 기자
2018.07.28 15:00:49
[주간전망대]
31일 산업-1일 수출·물가동향 발표
한국은행, 31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백운규, 30일 SK하이닉스·삼성 방문
공정위, 내달 2일 대기업집단 현황 발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신촌에서 자영업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자영업자는 “저희가 (이런저런 경영) 압박을 받는데 최저임금(인상)이 뺨을 때려 준 것”이라며 “정책에 항상 단서를 달아서 시늉만 한다. 용두사미 정책만 던져주니까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대다수 사람이 혜택을 받고 정부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단순히 정책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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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김형욱 김상윤 조진영 기자] 다음 주에 올해 상반기 산업, 하반기 물가·수출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공개된다. 4개월 연속 하락한 경기지표, 급등한 주유비 물가가 진정세를 찾았을지 주목된다. 성장세, 물가, 수출 추세에 따라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 내달 1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산업동향에는 △생산(반도체, 자동차, 도·소매, 금융·보험) △소비 △투자(설비투자·건설기성) 현황이 담긴다. 물가동향에는 △생활물가 △신선식품 △품목별(농·축·수산물, 공업,전기·수도·가스, 서비스) 물가 등락률이 포함된다.
이번 산업동향 지표를 보면 상반기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지표가 썩 좋지 않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0으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선행종합지수는 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는 향후 경기를 어둡게 본다는 뜻이다.
투자가 부진한 게 선행종합지수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5월 설비투자 지표는 전월보다 3.2% 감소해 3개월 연속 줄었다. 토목·건축 관련 건설기성도 2.2% 감소했다. 신규주택 수주 부진 등 건축 공사 실적이 3.7% 감소했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점은 하반기에도 이 같은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지난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특히 건설투자가 올해 -0.1%, 내년엔 -2.0%로 위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4.6%에서 올해 1.5%, 내년 2.0%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봤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까지 급등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달까지 소비자물가는 9개월 연속 1%대였다. 하지만 교통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가 급등했다. 지난달 휘발유(9.9%), 경유(12.3%) 물가가 전년보다 올랐다. 5월에 8.1% 상승률을 보였던 경유는 6월부터는 두자릿수 증가세다. 국제유가가 오름세이기 때문이다. 이 흐름이 안정세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기재부는 30일과 내달 1일 각각 4~5차 투자지원카라반 현장방문에 나선다. 내달 3일에는 제2회 혁신성장 선구자 초빙강연도 진행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8일 1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혁신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적어도 3개월 내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1일에는 7월 수출 동향이 발표된다. 수출은 지난 4월 1.5% 감소했다가 5월에 13.5% 증가했으며 6월에는 보합세(전년 동기 대비 -0.089%)를 보였다. 감소세로 돌아선 것에는 작년보다 1.5일 감소한 조업일수, 작년 6월 대규모 선박 수출(73억7000만달러)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주력 수출 산업이 과거 만큼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호조세가 반도체에만 주로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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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31일 나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다. 지난달 12일 열렸던 금통위 본회의에서 각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을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8개월째 1.50%로 동결했다. 다만 시장 예상과 달리 ‘인상 소수의견’이 8개월 만에 등장하며 이목을 끌었다.
최근 국내 경기는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지만, 금통위는 ‘매(통화긴축 선호)의 발톱’을 서서히 올리고 있다. 이 총재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꾸준히 암시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7일 “성장과 물가가 전제를 충족하면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물가가 목표 수준인 2.0%에 수렴할 경우”를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직전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7명 중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6명이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을 두고 3:3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의사록에서 매파 기류가 더 강화됐을 지가 관전 포인트다.
한은은 이외에 이번 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31일 공개한다. 가계 소비심리가 악화한 가운데 기업 경제심리도 가라앉았을지 주목된다.
기업 기(氣)살리기에 나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과 소통에 적극 나선다. 오는 30일에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삼성전자 평택공장 등을 방문해 반도체 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백 장관은 “반도체에서 (한국이 중국 등과) 초격차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발언해 왔다.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7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 2020년까지 3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생산 라인 M16을 증설한다고 밝힌바 있다. 공장 건립 이후 투입될 장비 투자까지 합하면 M16에 들어가는 투자금은 15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삼성 역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어떤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2일 계열사 변동 상황을 담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공정위는 매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계열사수 확대=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 들어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기조가 대기업의 기업결합(M&A)은 권장하되, 부당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 남용을 막는 데 초점을 잡고 있어서다.
이날 발표도 단순히 계열사 수 확대만 강조하는 방식과는 다를 것으로 관측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중국 경쟁정책 포럼에 참석해 한중 경쟁당국 간 양자협의도 할 예정이다. 이후 8월1일부터 3일(금요일)까지 하계 휴가를 떠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관련 최종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식에서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공사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위기를 처한 국내 해운 산업의 재건을 지원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적 선사에 대한 투자·보증 등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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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국내 해운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지난 5일 출범한 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첫 지원사업에 나선다. 해진공 설립·선사지원을 통한 세계 5대 해운강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해수부는 오는 31일부터 해진공의 첫 지원사업으로 10개 선사의 선박을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S&LB란 선사의 선박을 인수(매입)한 뒤 선사에 빌려줘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수부가 지난 4~5월 전체 선사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11개 선사에 18척의 S&LB 수요가 있었다.
해진공은 지난 4월 해수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당분간 국내 선사의 선박 확충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5개년 계획에서 20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포함해 총 200척 이상의 선박을 새로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에서는 S&LB 이외에 19개 선사가 56척의 새 선박 발주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진공은 이외에도 선박 터미널에 대한 투자, 보증 등을 비롯해 해운거래 관리·지원, 친환경선박 대체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등 해운정책과 각종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운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리스크 관리, 투자 컨설팅 등을 확대해 해운산업에 대한 거시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항만공사 4곳(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양) 주식을 12.7%씩 출자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공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출자 2000억원을 계획했다. 이 중 1300억원은 2018년 예산으로 출자했고, 추가출자액인 700억원은 2019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한국선박해양(1조원), 해양보증보험(5500억원)의 관련 사업자본금 1조5500억원을 승계할 예정이다. 이들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민간선사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 자본금 승계까지 완료되면 초기 자본금 3조1000억원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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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2018년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추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아동 비만 감소, 국산 과일 소비 증진을 위해 올 한해 전국 6000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24만명에게 주 1회, 연 30회 150g 정도의 ‘컵과일’을 제공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올 1~3월 동안동농협, 본프레쉬 등 7개 가공·공급업체를 정했다. 그러나 전북이나 제주 등에선 관련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적격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고 6월부터 추가 모집을 시작했다.
이로써 5월 지역별로 실시했던 초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을 올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8월 한 달 동안 9월 1~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18 농림축산식품일자리박람회’ 구직자 사전등록을 받는다.
이어 8월1일엔 식품분야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공고한다. 농식품부는 8월 중·하순 신청을 받아 9~10월 선정 과정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연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