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01.12 09:17: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회)가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준비 안된 정책 문제를 이제와 극약처방으로 풀어선 안된다며, 시장과 산업의 장기적 관점에서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정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 제도의 구축도 시급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현재의 가상화폐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그 동안의 준비가 없는 무능이 큰 원인인데, 아직도 사태에 대해 명확히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것도 모자라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국가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토록 하게 하고 다며,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민간의 자율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사)금융소비자원은 가상화폐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2~3배 거래규모로 성장하는 등 현재로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공정가격에 의해 거래되는 공정성,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의 안정성, 투명한 거래,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인 소비자 보호 등을 제대로 규정화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