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비은행·다중채무자 부실 위험"

by김재은 기자
2013.07.03 10: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 규모가 3월말 현재 961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와 다중채무자의 저소득층 증가 등이 잠재적 부실요인으로 지적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국회 가계부채 정책청문회를 맞아 제출한 자료에서 가계대출 908조1000억원, 판매신용 53조6000억원 등 총 961조6000억원을 가계부채 규모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난해말 가계부채 규모 1158조8000억원에 비해 197조2000억원(17%)이나 적은 수치다.

가계부채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7.6%씩 늘어나며 경상 GDP성장률(5.9%)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가계부채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중 비은행 대출은 2008년말대비 51%나 증가했다. 은행의 증가율(19%)의 2.5배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률 대책을 본격추진한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되고 있다”며 “비은행권 대출도 2012년이후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0년 전년말대비 12% 증가했고, 2011년 11.6% 늘었지만, 2012년엔 5.1%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그러나 경기회복,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나빠질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했다.

322만명으로 추산되는 다중채무자중 저소득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 부실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다중채무자중 비은행만을 이용하는 비중은 2010년말 15.9%에서 3월말 17.9%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9만 8000명으로 추산되는 하우스푸어 역시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잠재적 리스크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구성과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단대출 연체 등에 따라 대출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0년 0.62%였으나 2012년 0.97%, 2013년엔 1.04%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2012년말 현재 14%수준인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2016년까지 30%수준으로 높이고, 소득기반 확충,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주별 채무상환능력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과다채무로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재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동향,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여부 등을 세밀히 모니터링하고,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비율 위험가중치를 35%에서 50%로 높였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신용카드사 6배, 할부리스신기술사 10배)를 도입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저신용, 다중채무자, 영세자영업자, 고LTV 대출차주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 리스크를 정밀 분석할 것”이라며 “과잉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기적인 LTV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부실화 방지를 유도하고, 대출급증 등 잠재위험이 큰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신용자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저신용 차주 등급 세분화를 추진하고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