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서민에 `올인`..구호에 그친 내수활성화

by윤진섭 기자
2011.06.30 10:05:05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역시 `서민`이었다. 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서민들은 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정책의 최우선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따라서 물가 안정, 사회 안전망 등 서민 생활에 상당부분의 정책이 집중됐다. 여기에 경기 회복 체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공을 들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일부 개혁 과제에 대해선 재추진 의사만 밝혀, 과연 대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서민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 정부의 정책 키워드인 동반성장, 친서민 노선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상당수는 물가 안정, 비정규직, 저소득층 근로자,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초수급자 대상을 늘리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퀵서비스, 택배기사,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추진,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육아, 의료 내용도 강화된다. 하반기 중 우수 민간 어린이집 900개를 공공형 어린이 집으로 지정해 월 3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내년 예산편성에 시간 연장형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야간 돌봄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반영된다.

내년부터 만 5세아의 교육, 보육에 대해 공통과정을 도입해 공교육화를 추진키로 했다. 10월부터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이 없는 비선택진료의사를 종합병원 이상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전체시간동안 2명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한 것은 서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7월부터 7일 이상 장기처방 환자의 약국 수가가 하향조정되고 건강보험 보장항목에 당뇨환자 치료제, 최신 암수술 및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등이 확대된다.


정책 방향이 서민 안정에 맞춰지다 보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개혁과제는 소홀해졌다는 평가다. 예컨대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성과 미진과제에 대한 재추진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문자격 분야 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익 단체의 반발이 거세고, 현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든 상황에서 설령 재추진 전략을 세운다고 해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낙관할 수 없다는 게 관가의 분위기다.

내수 활성화 방안 역시 비슷한 평가다. 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시간 조정,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소득공제 우대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가 시간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선언적 정책 구호로 비춰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