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장기각시 검사 월급 반납? 野억지비유…정치개혁 경쟁하자"

by경계영 기자
2024.01.14 12:24:1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 받은 것은 맞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그래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번 총선에서 격차 해소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을 계속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앞서 지난 10일 한동훈 위원장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민주당과의 협의가 어려우면 이번 총선에 나가는 자당 후보자에게 서약을 받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첫날에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노웅래 의원의 법원 제출 의견서를 두고 “노웅래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금고 이상 유죄 확정시 세비 반납을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세비 다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국민께서 보기에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웅래 의원이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그 이후로 민주당 전체가 저를 비난했는데 정작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것이 맞다고 스스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을 ‘공천 적격’이라고 했다”고도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위원장의 제안에 ‘무죄 시 검사 월급 반납하자’고 맞받아친 데 대해 한 위원장은 “억지 비교”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반시민, 기업인, 노동자도 재판 확정되면 월급 반납할 것이냐고 얘기했던데 그분들은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아니다”라며 “일반 공직자는 금고 이상 형이면 퇴직금 날아가고 검사도 본인이 유죄 확정되면 퇴직금 날아간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했다가 통과 안 되면 월급을 반납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분이 모르고 그랬을 것 같진 않는데 국회의원 부당한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제 제안에 반대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런 반대 입장은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국회의원 특권을 얼마나 내려놓는지, 얼마나 더 진심으로 정치개혁을 할 것인지를 갖고 경쟁하길 기대한다”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고위당정협의회에 첫 참석한 데 대해 “고위당정을 2년 동안 많이 가봤고 자리만 바뀌었다”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마음은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장 중점을 두고 논의한 내용으론 “새로 바뀐 팀끼리 심기일전해 열심히 해보자는 얘기가 많이 오갔다”고도 부연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당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자’고 당부했지만 종전 지도부에서 제대로 그것이 구현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일하는 정도라든가 각각의 특장점이 있는데 당은 날것의 민심을 접하기 좋지만 정부처럼 정교한 정책을 운영한 자산이 있진 않고 정부는 정교하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곳”이라며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당정이 각각 할 일이 있고 협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비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하는 것을 두고 “개인 지지율은 국민께서 잘 봐주는 것이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열심히 하려 노력하고 있어 국민께서 서서히 알아봐줄 것이다. 그것을 알아봐달라고 계속 말하진 않고 거기에 걸맞은 실천과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