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軍 사망사고 147건…'극단적 선택' 절반 이르러

by김범준 기자
2023.06.29 09:33:1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다음달 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군인권보호관’ 통보 군인·군무원 사망사건이 147건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증진하기 위한 권고를 전담하는 기구다. 2021년 공군 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로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후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사건을 인권위에 통보하고, 인권위는 사망사고 조사와 수사 현장에 입회하고 있다.

지난해 7월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이달 15일까지 약 1년간 통보받은 사망사건 147건의 유형별 건수는 ‘자해사망’ 66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사’ 54건(36.7％), ‘사고사’ 27건(18.4％)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자 신분별로는 준·부사관이 66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병사 41명(27.9％), 군무원 23명(15.6％), 장교 17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육군 83명(56.5％), 공군 26명(17.7％), 해군 22명(15.0％), 해병대 10명(6.8％), 국방부 직할 6명(4.1％)이었다.



인권위는 사망사건 147건 중 53건 조사에 입회했고, 94건은 전화·문서 등을 통해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자해사망자 66건 중에서는 군 간부가 34명(51.5%)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병사 26명(39.4%), 군무원 3명(4.5%), 생도 1명(1.5%)으로 집계됐다.

인권위가 입회한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등이 제기한 진정 총 13건은 현재 권고 3건, 취하 4건, 조사중 6건이다. 아울러 2020년 야외훈련 중 신증후군출혈열에 걸린 육군 병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도 1건 실시해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759건으로 전년 동기(592건)대비 약 2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도 489건에서 852건으로 74.2％ 늘었다. 진정사건 평균 처리 소요일수는 169.9일에서 142.4일로 27.5일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