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남납치·JMS성폭력 수사 '이달의 우수사례' 선정

by이배운 기자
2023.05.21 14: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찰청은 21일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 수사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성폭력 사건‘ 수사를 4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경과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전부터 관련 민·형사 사건 20여건을 분석했다.

아울러 사건 송치 이후엔 휴대폰·태블릿·차량 블랙박스 등을 재포렌식해 음성녹음, 문자, 인터넷 검색내역, 가상화폐거래소 접속 내역을 살피고 구치소를 압수수색 하는 등 면밀하게 보완 수사했다.

그 결과 수사팀은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행 내용과 분담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했고, 범행자금 7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장례비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기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JMS 교주 정명석의 외국인 여신도 2명에 대한 준강간 등 사건을 구속기소하고, 무고 및 또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신속하게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탈퇴 신도 등 30여명 조사 △월명동 수련원 및 세계선교본부 등 압수수색 △기존 재판 기록검토 등 광폭 수사로 정명석의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도와준 JMS 내부 조력자들을 엄단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대검은 이밖에도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은행 6곳에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73.3억 원을 편취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조직을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구속 기소한 부천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백승주)를 우수수사 사례로 소개했다.

또 불구속 송치된 피고인 1명의 무자료 경유 유통 사건을 전면 보완수사해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단기간 불법 운영하는 ‘달리기 주유소’ 6개를 운영해 90억원 상당의 경유를 불법유통한 일당의 범행 전모를 밝혀낸 안산지청형사제1부 (부장검사 허성환) 우수수사 사례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