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이저 "美·中, 1단계 합의안 1월 초 서명…對中수출 2배 늘어날 것"

by정다슬 기자
2019.12.16 08:32:45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에서 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CBS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경우, 향후 2년 후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2배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 작업 등이 남아 있지만 이미 합의 자체는 종결된 상태로 1단계 합의문은 첫째주 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상적인 이견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이번 협상은 완전히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ㆍ중 양국은 지난 13일 2년여간에 걸친 무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단계 무역합의’ 조건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이날 자정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16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9월1일부터 부과했던 12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15%에서 7.5%로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25%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향후 2년간 320억달러 어치를 추가 수입하는 등 총 2000억달러 어치의 미국산 상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미국의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 강제 기술 이전 방지, 금융시장 개방 확대, 환율 조작 금지 등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재는 (1단계) 합의를 시행하는데 양측이 집중하고 있다”면서 “2단계 협상은 우리가 1단계 합의를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 이 모든 합의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국이 아닌 중국의 의사 결정권자에 달렸다”며 “강경파들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개혁파들이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단계 합의에 대해 “합의문의 번역 작업 기간이 있지만, 합의는 완전히 이뤄졌다.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는 제조업, 농업, 서비스, 에너지 등의 목록을 갖고 있다. 전반적으로 최소 2000억달러”라며 “이 합의가 가동되면 우리는 2년째에는 중국에 2배를 더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농산물 구매가 향후 2년 동안 400억~50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2017년 기준 중국에 연간 24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출했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식재산권과 환율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90일간 시행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내 중국 내 변화가 없을 경우, 미국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번 합의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중 무역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항상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며 “문제는 첫 단계가 얼마나 큰가였다. 패러다임 전환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무역협상에 대해선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두 번째인 2단계는 우리가 1단계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단계 무역협상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