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책참여단,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관한 국민대표”

by박일경 기자
2019.06.01 15:00:00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국민정책참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관한 국민대표입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1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이하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 환영사를 통해 “우리 역사에서 요즘같이 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적은 없었다”면서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정책참여단은 통계적인 추출 방식을 사용해 성별·연령별·지역별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구성됐고 전화조사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자 500명을 최종 선정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반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하에 도출해 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그간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들에 근본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기 위해 소수 이해관계자나 기득권을 넘어 전(全)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앞으로 이 과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서 “여러 계기에 미세먼지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해결을 위한 의견을 주실 것이며 최종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 과정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민정책참여단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정책 아이디어 및 국민실천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제안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9일 개최되는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책의제 워크숍, 이러닝(e-learning)·온라인 질의응답(Q&A)·자료집 등 온-오프라인 숙의학습, 권역별 공개토론회 등에 참여해 다양한 의제를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9월 초엔 제2차 국민대토론회의의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대안을 검토하게 되며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은 9월 중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제안될 예정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대사로 임명된 우리나라 캐릭터 ‘라바’. (사진=국가기후환경회의, 환경부)

반 위원장은 “우리가 지금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이를 해결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환경분야에서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고 국경도 없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 전체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을 해결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게 될 수도 있고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다”며 “합의에 이르려면 갈등이 일시적으로 더욱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 이익집단 간의 비타협적 대결이나 정치권의 정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는 범국가적 목표의 실현을 위한 대승적 합의와 단결의 정신 아래에서만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반 위원장은 국민정책참여단이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대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길 기대했다. 그는 “이런 특별한 계기에 큰 사명을 수행하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반 위원장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아! 내가 역사적인 시간에, 역사적인 장소에 있었구나’하고 회고하실 날이 올 것”이라며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의 자녀는 더 나은 대한민국, 더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환영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