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려면 세제 정비해야"-한경硏

by경계영 기자
2018.05.22 11: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위축되는 소비를 회복시키고 내수를 살리려면 비과세 급여를 확대하는 등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가처분소득 대비 민간소비가 5년째 줄어든 데다 소비자심리지수도 5달 연속 내려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수 진작을 위해 한경연은 우선 비과세 급여 항목에 물가·소득 상승분 등을 고려해 항목별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 식대 한도만 보더라도 월 10만원 기준이 14년째 유지되는 동안 외식물가는 38.2%, 1인당 국민소득은 87.3% 각각 올랐다. 자가운전보조금, 교원·연구원 연구활동비 등도 최장 30년이 지나도록 한도가 20만원에 묶여있다.



또 한경연은 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는 세대당 자동차 1.04대를 보유해 사치재로 보기 어려운 데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등 중복되는 세금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개소세는 고급시계나 담배, 경마장 등 사치재나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역시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2016년도 근로자 910만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한경연은 19년 동안 지속된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납세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 0.8%(체크카드 0.7%)를 없애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2016년도 카드로 납부된 국세는 총 42조4000억원으로 납세자가 부담한 결제 수수료만 3000억원이 넘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민간 소비 여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범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민생 관련 세제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