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2.06.21 09:46:24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21일 택시파업과 관련, “버스처럼 대중교통인 택시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 택시산업의 특성상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박봉에 시달리는 100만 택시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행과 같이 보조금 지급을 통해 편법으로 연료가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IMF이전 수준의 특소세 인하, 나아가 특소세 면제 등 세제개편을 통해 대폭적인 LPG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택시는 운수사업법상 '구역여객운송사업'으로 지정되어 정해진 일정한 구역 내에서 24시간 여객을 수송하여 국민의 교통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택시의 공공수송 분담율은 44.4%로 시내버스(50.7%)와 대등한 수준이다.
다만 버스의 경우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지원(2010년 기준 9082억원)을 받고있지만 택시는 공급과잉, 재정지원 부족, LPG가격 폭등, 경영 여건 악화 등의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지만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방안으로 대중교통인 버스에 지원되고 있는 매년 1조2000억원 수준만큼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료가격의 안정 및 공급과잉해소, 감차보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LPG 가격 문제와 관련, “장애인, 유공자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민연료”라며 “정유사의 담합방지 등 공정거래 확립과 유통개선으로 LPG가격의 대폭적인 조정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