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등 부동산대책, 당정 `따로 국밥`

by윤진섭 기자
2005.07.27 09:48:2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제각각이다. 정치권은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안정대책을 쏟아내는가 하면 정부도 부처별로 부동산 대책에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당국의 정책 수립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8월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당. 정 담당자뿐만 아니라 정부 내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여당 고위 관계자들조차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잇따라 내놓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강남권 재건축 공급 규제 완화 방향. 이 문제를 놓고 당·정,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말 발표되는 당정 부동산대책에 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8월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주면 강남 집값은 더욱 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여 최근 거론돼온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층고 제한 규제 완화 등 재건축과 관련된 혜택은 8월 대책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불과 5일 전인 지난 21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공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당정은 이번 부동산대책 마련에 "투기이익 환수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공급을 늘린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지난 20일 당정협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도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추진 놓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분당, 일산 신도시의 500만~600만평 규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조성 하긴 힘들 것 같고, 수십만평 정도의 소규모 신도시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의장은 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문정동, 일원동은 송파나 강남과 가깝고 연계 개발이 가능해 강남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강남 인근지역이란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9일 건설교통부는 모 언론사에서 제기한 송파구 일대 강남권 미니 신도시 추진이란 기사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 자료를 낸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또 원 의장의 `강남 미니신도시 추진` 발언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강남을 대체할만한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지만 8월 대책에 포함할 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강남 미니 신도시 추진 설을 일축했다.

한 마디로 당. 정 조율이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 미니신도시 발언이 여권으로부터 흘러나온 셈이다.

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개인의 아이디어인지 구분이 안되는 발언들이 정부내에서 튀어나오면 부동산시장은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정부 내 혼선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책의 효과도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