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적주택 공급량, 실제보다 적어..정책신뢰 해칠 우려"

by전재욱 기자
2024.07.29 09:17:5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부가 공급한 공적주택이 실제보다 많이 집계돼 국민 체감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실적과 실제 공급량 간에 차이를 줄이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수를 제외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표=국회예산정책처)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적주택 공급계획은 18만3000호였으나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호로 계획 대비 달성률은 70.1%에 그쳤다.

공공분양은 7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공급 실적은 4만9200호로 달성률은 64.7%였다. 특히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은 5만4000호를 공급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9700호에 그쳐 달성률이 18%였다.

공공임대주택은 10만7000호를 공급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7만9000호를 공급해 달성률은 73.8%였다. 전세형을 제외한 건설형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도 계획 대비 각각 82.9%와 31.4%였다.

문제는 정부가 집계한 공적주택 공급 실적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업 승인이 취소되고서 유형을 변경해 재승인 받은 물량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규모는 공공분양 1만6100가구, 공공임대 2700가구다.

실제로 재승인 물량을 제외한 지난해 공적주택 공급 실적은 10만9400가구이다. 공급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59.8%에 그친다. 서류상 달성률(70.1%)와 비교하면 10.3%p 차이가 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적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공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사업승인됐으나 사업취소 후 유형변경을 통해 재승인 받는 물량은 공급실적으로 겹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순공급규모를 별도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공적주택 공급 기준으로 사업 승인(인허가)·착공·준공을 모두 활용·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 정부는 공적주택 공급계획 기준으로 공공분양은 착공, 공공임대는 준공·입주를 활용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사업 승인(인허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급 물량을 세는 기준을 주택 공급 첫 단계인 사업 승인으로 변경해 사업 승인 물량 자체를 늘리고 공급을 촉진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기준이 변경되고 정부가 발표하는 공적주택 공급 실적과 국민 체감 실적 간에 괴리를 유발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로써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적주택 공급실적은 정책 신뢰성을 저하시키며, 사업지연 해소 노력 등 사업관리의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며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 기반한 계획이라거 문제”라고 했다. 이어 “공공분양주택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승인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승인 후 장기미착공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실적을 사업승인일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실적과 괴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업지연 소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