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수가체계 개편…필수의료에 건보재정 10조 이상 투자"

by서대웅 기자
2024.06.09 13:48:25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육성해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복귀를 호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첫 단계로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올해 중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 분야와 추진 로드맵을 더욱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의 길을 찾되, 필수의료에 헌신하면서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의사 입장도 균형있게 헤아려야 한다”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간 약 4000여명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의사협회가 총파업 선언을 예고한 데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겐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