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에 발목 잡힐라…바이든 대선 앞두고 국경 '빗장걸기'

by양지윤 기자
2024.06.04 09:08:4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불법 이민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이민 정책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라이벌 도널드 트럼프의 강경한 국경 정책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경 순찰대원이 지난해 12월 멕시코 접경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자쿰바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있다.(사진=AFP)

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불법 이주민 대응과 관련한 행정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이미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 명령은 불법 이주민 수가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국경에 도달하는 불법 이주민 수가 하루 평균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을 다시 개방한다.

특히 이번 행정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적용했던 ‘212(f)’ 조항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이민자나 비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바이든이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해 강경책을 꺼내든 건 이민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아서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 문제를 꼽았다. 이는 경제(17%), 인플레이션(13%)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같은 현안이 석 달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행보는 백악관 재임 기간 동안 전개된 이민 급증에 따른 선거운동의 정치적 피해를 제한하고, 국경 통과 급증을 막을 수 있다는 데 베팅한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이번 조치가 민주당 지지층과 이민 옹호자들에게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