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공공의대 설립 요구…“의료 공백 채울 것”

by김형환 기자
2023.06.25 13:59:30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권역별 공공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 설립을 언급하면서 신설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의대는 지역·필수 의료 붕괴의 대안으로 꼽히지만 의료계 반발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5년 의대 입학정원부터 증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같이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자치의대를 벤치마킹한 모델이다.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설치, 의사들을 100% 정부 장학금으로 양성하는 의사양성 모델이다. 대신 이곳을 졸업한 의사들은 10년간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대안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일부 권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과 필수 진료과목에 종사할 의사 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전남·경북 등 지역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단순히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개원한 대학병원 16곳 중 9곳(56%)이 수도권 소재 병원이며, 개원한 대학병원 의사 4298명 가운데 1959명(45.5%)이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의료에 의사들이 남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일본의 자치의대의 경우 졸업생 2914명 중 해당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69.6%(1947명)에 달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과거 부실 운영으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사례 등을 들어 공공의대를 반대한다. 교수진·수련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통한 정원 증원이 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지난 9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문을 통해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함을 복지부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를 통한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휴진 등 집단행동을 통해 이런 주장을 관철시킨 바 있다.